여장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예산 삭감, 인건비 축소 비판
장총련, 여성장애인 예산 투쟁에 힘 보탤 것

▲ 28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28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예산 축소 움직임에 여성장애계가 거리로 나섰다.

28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이하 어울림센터)과 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으로 통합하려 했다.

통합 조건으로 정부는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두 사업의 통합을 환영하며 22개소의 어울림센터와 31개소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들에게 2017년부터 예산증액과 관련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6년도 여성장애인 예산은 15억 5,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요구한 26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 이에 복지부는 ‘올해만 잘 견디면 내년에는 예산 증액해서 역량강화지원센터가 센터답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속과 달리 내년 두 사업을 통합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어울림센터 종사자 3인을 2인 혹은 1인으로 줄이고, 예산 역시 축소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예산은 교육 사업, 출산지원금, 각종 사업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역량강화지원센터 내 어울림센터의 인건비 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다.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여장연 유영희 상임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어울림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은 1~2인이다. 현재 3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1~2인은 직장을 잃고 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어울림센터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정부 뜻대로 여성장애인 사업을 끌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만들고 역량강화 지원센터를 프로그램 사업이 아닌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한다.”며 체계화 된 역량강화지원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계 조차 여성장애인 현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하며, 장총련이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안 상임대표는 “여성 장애인 문제에 장애인 단체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장애인단체는 모든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반성해야 한다. 장총련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2017년 ‘나쁜 예산’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장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는 정부가 역량강화지원센터 예산 증액을 할 때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충북지부 신현주 사무국장.
▲ 기자회견이 끝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충북지부 신현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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