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까지 ‘인간다운 삶’ 외치는 3박 4일 농성 시작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바라는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이 차려진지 4년여,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국민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분노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모든 사람들과 많은 국민들이 절망했다.”고 기억한다.
이에 장애계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에 요구하며 3박 4일간의 집중 농성을 시작했다.
30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으로 시작한 공동행동은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12월 3일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목표는 하나,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는 꺼지지 않는 촛불의 뜨거움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다.
“꺼지지 않는 촛불의 힘을 보여주겠다”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복지를 제한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의 부양의무자 기준.
공동행동은 두 가지 폐단을 사회에서 퇴출시키고자 긴 시간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석연치 않다.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시작된 농성이 4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그들이 꿋꿋한 싸움을 이어오는 사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만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농성장에만 12인의 영정이 모셔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도 대선 당시에는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는 등 소외계층의 삶을 고민하는 듯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현행 6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 한다는 것이었고, 2013년 장애계와의 합의를 정부 스스로 무산시켰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더 이상 부양하기 힘들어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와 사회에 의한 살인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결국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스물 네 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한국 장애인들은 변함없다”
국제적 상황과 비교해 봐도 한국 소외계층의 삶은 ‘팍팍’하다.
24회 째를 맞이하는 세계장애인의 날. 1992년 UN총회를 통해 지정된 이 날은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증진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 삶은 20여 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장애계는 꼬집는다.
공동행동은 “국제사회 수준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2007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한국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이 0.6%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 1순위인 ‘소득보장’은 OECD 평균 대비 3배나 가난하고 10분의 1에 불과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30일 시작한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3박4일 광화문 농성투쟁을 다음달 3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그 사이 공동행동은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선전전과 결의대회, 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