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인 장애인 복지 예산 2.5% 인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약속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앞줄 왼쪽)과 안희정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앞줄 오른쪽)이 장애인 관련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장애인 복지 예산 인상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추진을 약속했다.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안희정 경선캠프 선거사무실에서 안희정 후보 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 분야 정책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 협약에는 정부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의 2.5%까지 인상하고, 국가가 장애와 관련된 모든 복지비용을 책임지는 국가장애보험제도를 건강보험 개편 추진 시 함께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국가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가칭)국가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와 공적인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의 급여 대상·급여액, 장애수당, 보호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 충남지사를 대신해 부모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이 부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안 충남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길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가족과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인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가 허울뿐인 공약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예산 2.5% 인상과 함께 약속했기 때문에 정책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국 5만3,000명의 쟁인 부모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안 충남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 협약서에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전면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개인별 지원계획 전면 실시 ▲선배치후훈련 중심의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 체계 구축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과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 개발 보급·확대 ▲광역자치단체별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과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신탁서비스 제도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등 체계 구축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서비스 조정자 배치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주거 정책 도입, 지원주택서비스 등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서비스 제공 ▲탈시설 정책 적극 추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반 사업체 내 직무지도원, 편의시설·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영유아 교육, 초·중등 특수교육, 장애인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보행시설 정비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보장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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