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기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완화안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의 경우에만 기준 적용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조은별 / 부양의무자
“보건복지부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폐지가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장난치지 말고 조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기존 ‘예산 맞춤형 복지’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단계적 완화안을 거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급여별 단기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폐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올해 안에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실현하고, 2년 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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