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지 약 2달 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계획은 국민주권 실현,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 균형발전, 책임국방 등이 5대 목표로 선정됐고, 하위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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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19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중 소득재산 하위 70%의 가구는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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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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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계적 목표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INT)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까지 수차례 완화된 과거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7년간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부 완화안으로는 결국 똑같은 사각지대가 반복될 것이고...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민들과 공유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우리나라 복지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