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시범사업으로 희망원 해결하겠다더니 예산 책정 없어” 비판
희망원 대책위원장 “해결 의지 있는지 실망스럽고 허망”
1,150명의 생활인이 거주하고 있고, 지난 6년 8개월 동안 309명이 사망한 거주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조민제 집행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며, 희망원 사건 해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조민제 집행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장애계단체들이 위원회 결성하고 37년 동안 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비리사건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와 대구시에 희망원 사건 해결에 대한 권고를 내렸지만, 행정절차나 행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희망원은 대구시가 전속복지재단과 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수탁계약 조건은 시설폐쇄 적극 이행, 명확한 진상규명이다.
하지만 수탁 계약을 맡긴지 5개월이 지난 현재, 대구시는 탈시설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희망원 사건 해결위해 시범사업 한다던 정부… 예산 편성도 없고 사건해결 의지도 ‘의문’
특히 희망원 대책위는 복지부에 찾아가 희망원 시범사업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희망원 사건이 밝혀졌을 때 복지부는 대책을 세우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고 허망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김광수 의원은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 여전히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범죄시설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희망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희망원 관련 예산은 책정 되지 않았다. 여전히 희망원 사건 해결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희망원은 대구시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내년 예산에 희망원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가 희망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구시와 복지부는 거주인의 탈시설에 대비해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집 20채를 확보한 선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와 희망원이 내년 8월까지 탈시설 계획 세워서 집행한다고 돼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탈시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취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민제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 희망원 책임 원장 등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을 밝히며, 여전히 진실 규명에 더딘 모습을 보이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관계자들의 석방을 위해 작성된 탄원서 60장 정도가 대리로 작성된 것이다. 거주인에게 탄원서 한 장에 만 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제기하며 “희망원 관련 진실이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상태가 안타깝다. 희망원 사태는 형제복지원과 같이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복지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가 조민제 집행위원장의 참고인 출석 과정에서 당사자와 대구시에 비공식으로 프로필 요청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민제 집행위원장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참석 전에 복지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프로필 요청 연락을 받았다. 수감기관인 복지부가 개인정보 확인하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표현했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며칠 후 대구시는 프로필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식으로 프로필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 봤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해명을 듣고싶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동안 희망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나 파악하고, 의원들의 주문사항을 함께 수감받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참고인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은 “국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 위원회 행정실에서 프로필은 이미 복지부에 통보했고, 그것을 복지부가 따로 대구시를 통해 요청한 것은 불법이다. 참고인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적한 것 적절하다. 참고인들이 혹시 모를 압박감을 느꼈다면 대신 사과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내부 단속을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