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고라에서 지적된 아직은 ‘부족한’ 정부의 의지

▲ 지난 13일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 지난 13일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장애계 단체가 장애인일자리, 최저임금,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놓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을 발표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를 주제로 아고라 형식의 토론회를 열고 당사자가 체감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에서는 ‘소외’, 장애인식에서는 ‘실망’… 소통하려는 노력은 있다

이 날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느꼈다고 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한정하면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 과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대표는 “현 정부 초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법을 마련하겠다고 해 굉장히 기대했다.”며 “하지만 실제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 소외감이 커졌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온 것처럼, 정부에게 기대했던 배려와 인식에서는 어긋나는 모습이 보여져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권홍수 이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 보고회 현장에 수어 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이사는 “당시 농인이 초청됐음에도 공식 수어통역이 지원돼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을 간과한 것으로, 현 정부의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이러한 인식이라면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가 과제로만 머물지 않을지 실효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라며 장애인 일자리 부족을 언급하는 한편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으로)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현재 18세 이상 비장애남성 경제활동 인구는 64%정도지만, 18세 이상 장애남성 경제활동 인구는 30%를 조금 넘는다.”며 “나머지 6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생적 소비계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발표를 했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1만 개는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현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박 상임대표는 “짧은 국정운영을 한 정부에 체감도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온 것을 변화한 정부의 모습으로 평가한 것.

박 상임대표는 “과거 정부가 외면했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장애인자립시설 등 잘못된 제도로 희생된 장애인을 위해 장관이 조문하고 소통하려는 했던 모습에서 체감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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