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염려에 가입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이 3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만 5,089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기초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가 깎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도를 개선해 기초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