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 발표

아동들의 목소리를 현실에 반영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단체들이 모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를 발표하고 제안서와 함께 놀이에 대한 전국 아동의 의견을 모은 ‘대한민국 아동, 놀이를 말하다’를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전달했다.

아동단체들은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놀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헌장’을 구체화 된 실천계획 없이 2016년에 제정했을 뿐.”이라며 “더 이상 실천을 미루지 말고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이 휴식, 여가, 문화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아동들의 ‘놀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은 48.7%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생의 80%는 사교육을 받고(통계청, 2016), 초·중·고등학생의 54.3%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이다.

3개 아동단체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놀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놀이 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경쟁하는 교육현실 개선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적절한 모험과 도전을 보장하는 안전 규정 마련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조사 실시 ▲장애, 지역, 경제 수준, 연령, 성별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 기회 제공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 문화 개선 ▲충분한 예산 배정 ▲놀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놀이정책 수립·이행 ▲평가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 등 10개 항목을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동단체는 “만약 아동들의 행복도가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였다면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이토록 더디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아동 놀이정책이 수립되고 이행 될 때까지 꾸준히 상황을 점검하며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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