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해치마당서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 개최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온전한 권리보장만이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내놨으며,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 계획도 담기지 않았고, 낮은 생계급여의 인상 계획도 부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며, 복지제도의 권리를 해체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색출기조는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기초법바로세운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3일 광화문에서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고, “반인권적인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작 죄송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책임지지 못한 국가
이날 참석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신의 삶,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던 국가가 죄송해야 하며,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우리 사회가 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국가는 송파 세 모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들로 하여금 죽음보다 가난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이 남긴 ‘죄송하다’의 의미는 ‘가난해서 죄송하다,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써서 죄송하다, 가난한데 일까지 못해 돈도 못 벌어서 죄송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남긴 ‘죄송하다’라는 말은 삶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를 향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홍 간사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국가 중 하나.”라며 “누군가는 매일 고시원, 여인숙, 쪽방,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반면, 누군가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평생 일해도 모으지 못할 돈을 우습게 여기고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잠시라도 가난에 빠진 사람은 그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릴 것이며, 수많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의 꿈이 가난이라는 족쇄에 묶여 이름도 없이, 소리 없는 비명 속에 사라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난을 막을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간사는 “정부는 가난에 빠진 사람을 조건부 수급이라는 제도로 잔인하게 위협하고, 일을 할수록 더 가난해 지는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의 복지는 단지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푼돈을 안겨주는 시혜와 동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누구도 가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는 것이 아닌 복지가 시민의 권리가 돼야한다.”며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스러지는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구멍난 사회 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말처럼 ‘있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가 아닌 ‘가난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 그 뒤 4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다면, 동주민센터로 달려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기준은 까다롭고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고 추모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한 시혜와 동정의 수급비 인상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가난에 빠진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선언하고,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 .”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온전히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의 추모 기도를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운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결의문 낭독, 헌화 등을 통해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추모제가 끝난 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를위한 월간 행진을 진행했다.
